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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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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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