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