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