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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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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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