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