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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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