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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어획물운반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 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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