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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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