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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1. 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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