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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0.8.19]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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