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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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