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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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