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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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