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20.5.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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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20.5.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