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