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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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