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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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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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