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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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