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5.12.16>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