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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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