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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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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난대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0.5>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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