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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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