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9.30
공포: 2026.9.30 · 제02158호 · 일부개정
조문: 72개

제1조목적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5조삭제 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폐업신고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조사ㆍ평가 제40조기록ㆍ보관 등 제41조정보공개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4심의위원회 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50조수수료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