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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본조신설 2023.12.12][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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