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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3.12.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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