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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표법 › 제2장 양도

수표법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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