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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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