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듣기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