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2]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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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2]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