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