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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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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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