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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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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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