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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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cutes엑서큣츠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talker스토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how하우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it,잇 etc.엣세터^r러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moves무^v브즈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the^ð더 victim,^v빅텀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7.1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stalker스토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신설 2023.7.1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Chapter챕터 V-2^v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