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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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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4 (Decisions on Appeals)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or오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either이ð더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back백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send센드 back백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make메이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tself.잇셀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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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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