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항고)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5 (Re-appeals)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A re-appeal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an appeal may be made only where that decision violates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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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