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6 (No Suspension of Execution)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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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