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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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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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어터니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어터니 becoming비커밍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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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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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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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that^ð댓 are아 not낫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stalker:스토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8)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istants어시스턴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