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어터니 as애즈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ssistant,어시스턴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or오 the^ð더 head헤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stalking스토킹 victims:^v빅텀즈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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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Costs카스츠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