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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Stalking"스토킹 means민즈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thatð댓 person퍼슨 anxiety앵자이어티 or오 fear:f피어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a)어 Approaching,어프r로우칭 following,f팔로잉 or오 blocking블라킹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b)비 Waiting웨이팅 or오 watching와칭 at앳 or오 near니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chool스쿨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carry캐r리 on안 theirð데어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c)시 Causing카징 objects,아브젝츠 or오 writing,r라이팅 speech,스피치 codes,코우즈 sounds,사운즈 pictures,픽처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images이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reachr리치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by바이 mail,메일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or오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causing카징 writing,r라이팅 speech,스피치 codes,코우즈 sounds,사운즈 pictures,픽처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images이머지즈 to투 appear어피어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uses유시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telephone텔러f폰 function;f펑크션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d)디 Causing카징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reachr리치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leaving리v빙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at앳 or오 near니어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이 Damaging대미징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placed플레이스트 at앳 or오 near니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f)에f프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osting,포우스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2)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by바이 editing,에더팅 combining,컴바이닝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1) or오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g)지 Pretending프r리텐딩 to투 be비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name,네임 title,타이틀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or오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means민즈 committing커미팅 stalking스토킹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rect더r렉트 harm함 fromf프r럼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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