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6 (Notice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etc.)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When taking an urgent emergency measure,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notify the person against whom stalking is committed, etc.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 taking an urgent emergency measure,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inform the person subject to that meas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 subject to an urgent emergency measure") of the content of the measure, how to appeal against 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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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