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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본조신설 2003.7.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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