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본조신설 2003.7.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