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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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