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4>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