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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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