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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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