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2.3>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