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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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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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