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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2.1][종전 제37조의7은 제37조의13으로 이동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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