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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4.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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