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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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